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 상태와 전입·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주관의 행정조사입니다.
2025년에도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되며,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 시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주민등록 실태조사의 주요 일정과 과태료 기준, 방문조사에 대한 대응 요령 및 전입 미신고 관련 벌금 항목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 사실조사 기간 정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총 4개월간 진행되며,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입니다.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단계: 비대면 조사 – 2025.07.21. ~ 08.31.
- 📌 2단계: 방문조사 – 2025.09.01. ~ 10.23.
- 📌 정리·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10.24. ~ 11.26.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정기 행정조사이며, 전국의 읍·면·동 단위에서 실제 가구 확인이 병행됩니다.
미응답 과태료 기준 및 사례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한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비대면·방문조사 미응답 3회 이상 → 5만 ~ 10만 원
- 📌 허위 주소 등록, 위장전입 적발 → 20만 ~ 30만 원
- 📌 실거주 미확인 장기 방치 → 최대 50만 원
단,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조사 중 이의제기 또는 정당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대응 핵심 팁
조사원 방문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되며, 신분증이 부착된 공식 위촉조사원만이 조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 문 앞 응답 또는 유선 통화만으로도 확인 완료 가능
✅ 부재 시 안내문이 남겨지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미응답'으로 처리
✅ 조사 거부 시 별도 소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조사원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연락해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총 조사 기간 | 2025.07.21. ~ 2025.11.26. |
| 비대면 조사 | 2025.07.21. ~ 08.31. |
| 방문조사 | 2025.09.01. ~ 10.23. |
| 과태료 범위 | 최대 50만 원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 |
| 법령 근거 | 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8조의2 |
전입 미신고 벌금 및 행정처분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 이전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누적 위반 시 건별로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불일치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각종 행정 혜택이나 통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가능하며, 실제 이사 후 빠르게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거나, 세대 변경사항이 발생한 가구
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세대를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점검이 필요한 세대만 선정됩니다.
Q2.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되지 않으며, 사전 해명이나 자진신고 여부,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사 불응 자체보다 응답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과태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Q3. 전입신고 안 하면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종 행정문서나 통지가 전달되지 않아 건강보험, 세금, 선거 관련 정보 수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방문조사에 응답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런가요?
1차 조사에서는 기본 정보 확인만 이루어집니다. 전입일 또는 세대 구성 정보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차 보완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추가 문서 제출 없이 응답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Q5. 해외 체류 중인데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요?
해외 체류 중임을 소명하면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입국 기록이나 거주사실 입증서류가 있으면
과태료 없이 처리가능합니다. 대리 응답도 가능합니다.
Q6. 온라인으로 응답하거나 신고할 수 있나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조사 응답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및 안내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공고
- 지방자치단체 공지사항 (예: 서울시·부산시·대전시 등)
- ✔️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조사원의 방문시간대를 예상하고 부재시 연락처 메모를 꼭 확인하세요.
- ✔️ 허위정보 제공은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2회 이상 미응답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총 4개월간 진행되는 전국 행정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대면 및 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응답을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지연은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실수라도 장기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으면 추후 행정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거주 상태를 응답함으로써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해진 일정 안에 응답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챙기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